전경련 “원자력 발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켜야”
녹색당 “EU가 핵발전을 포함시키면서 내세운 조건 모두 한국 원전은 ‘해당 없음’”
EU 조건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할 것
△205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완공해 운영 세부계획 문서 보유
[이코노미21 김창섭] 지난 2일 EU 집행위원회가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안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의 핵발전은 해당사항 없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면서도 EU 등 국제동향을 파악하면서 국내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전경련은 4일 “EU집행위의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2021년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EU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5000억 유로를 투자해야 탄소배출 감축과 전력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반면 녹색당은 이런 움직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같은 날 녹색당은 “EU 집행위가 녹색분류체계에 조건부로 핵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하자 일부 언론과 원자력계 인사 등 ‘원전 홍위병’들의 왜곡·선동이 또 다시 판을 치고 있다”면서 EU가 핵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내세운 조건 두 가지 모두 한국 원전은 “해당사항 없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먼저 안전기준을 들어 “EU는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노심냉각기능 상실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녹아내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연료를 말한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만이 2019년부터 핵발전소에 장전하여 시험중이며 그외 모든 나라들은 2025년까지 상용화할 수 없는 기술이다.
녹색당은 “(한국이) 지금부터 (이)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늘어나는 기술개발 비용과 안전비용으로 원전건설비가 증가해 원전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저렴해지는 소위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시점을 앞당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녹색당은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완공해 운영할 세부계획을 문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을 완공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공사중인 핀란드와 스웨덴, 부지가 확정된 프랑스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절차대로 아무 문제 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더라도 2059년이다. 위원회는 이 계획대로라면 부지선정에 13년, 건설 및 효과 검증에 14년,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10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녹색당은 “애초에 EU택소노미가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행기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의 자리를 놓고 가스발전과 핵발전이 다투는 힘겨루기의 장이었다”면서 “가스발전을 지지하는 독일 등의 국가들과 핵발전을 지지하는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들의 힘겨루기와 로비 결과 둘 다 조건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당은 “핵발전을 살리기 위해 골몰하고 돈을 쓰기 보다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 급속한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