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60조 이상, 추경안 대비 29조8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인데다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이 10일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782억원으로 전년(285조5462억원)대비 58조5320억원(20.5%)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14.9조원 더 걷혔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이 반영돼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과 법인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요인으로 인한 전년 대비 수입증가는 17.2조원이었다.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는 13.1조원, 증여세는 1.6조원 늘었다. 공시가격 상승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으로 종합부동세는 2.5조원 증가했다.

또한 국세수입 344조782억원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해 61조4천여억원 늘어난 것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천억원)보다 29조8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수만 본예산 대비 14조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거래의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6조7천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천억원 더 걷히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6조1천억원 걷혀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늘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8천억원, 1조9천억원씩 늘었고 증권 거래의 활황으로 증권거래세(10조3천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정부는 최초 본예산 편성 대비 60조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 오차에 대해 예측 실패를 시인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며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거라는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특수한 시기였다"면서 "2020년 이전의 경우 추계 시 세수 실적 근사치가 도출되는 등 설명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규모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단일 기관의 전망치가 아닌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경우는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고 ‘기재부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제지표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 세수 추계 주기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8월 세입예산안 편성 이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도 필요할 경우 재추계를 진행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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