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OECD 국가와 비교분석
66세 이상 빈곤율 40.4%…66~75세 빈곤율 낮아져
한국 상대적 빈곤 위험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곡물 자급률 2020년 기준 20.2%…미국 120.1%
[이코노미21 김창섭]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대기오염은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 경제와 정치 등 여성의 대표성도 낮은 수준에 그쳤다. 특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OECD 38개 국가 중 34위에 그쳤다.
통계청은 6일 국제적 책무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점검을 위해 데이터 기반 '한국의 SDGs(지속가능 개발목표) 이행보고서 2022'를 발간하면서 유엔 SDGs 지표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OECD 국가와 비교분석했고 세분화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상황을 평가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15.3%로 2011년 18.6% 이후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18~65세 빈곤율은 10.6%에 그쳤지만 66세 이상 빈곤율은 40.4%로 집계됐다. 66세 이상 빈곤율을 세분화해 비교하면 66~75세 빈곤율은 2011년 43.5%에서 2020년 31.4%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76세 이상은 2011년 55.3%에서 2020년 52.0%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회 내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고령자 중 공적 연금 미수급자가 많고 연금액도 적어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8~65세 빈곤율을 66세 이상 빈곤율로 나눈 상대적 빈곤 위험도를 비교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빈곤 위험도는 367.8%로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보다 높았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0년 22.9㎍/㎥까지 저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27.4㎍/㎥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평균인 42.5㎍/㎥보다는 낮으나 OECD 평균인 13.9㎍/㎥의 2배 수준이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미세먼지 농도는 19㎍/㎥로 2019년보다 17.4% 감소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으로 20.2%로 집계됐다. 특히 밀의 자급률은 0.5%에 그쳤다. 옥수수(0.7%)와 두류(7.5%)도 매우 낮은 편이었다.
반면 미국의 곡물 자급률은 2000년 133.1%. 2010년 119.6%, 2020년 120.1%로 나타났으며 캐나다도 2020년 192.0%로 곡물 자급률이 100% 이상을 보였다. 중국도 2020년 91.1%의 곡물 자급률을 보였으나 일본은 27.3%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제와 정치 등 여성의 대표성도 낮은 수준에 그쳤다. 2020년 관리자 중 여성의 비중은 15.7%로 2016년 9.8% 이후 상승세를 보였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교육 서비스업(44.0%)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9.0%로 5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4위 수준이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9.9%), 헝가리(12.6%), 터키(17.3%), 콜롬비아(18.8%)다.
2020년 3~4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2021년 12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1년 1월 전년동월대비–15.7% 저점 이후 감소율 완화됐고 운수 및 창고업은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2021년 2월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