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부과금 30% 인하 조치 올해말까지 연장
대러제재, 경기 침체 우려로 소폭 하락세 보일 것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 큰 폭으로 인하 중
[이코노미21 신만호]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1~108달러 선으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행법상 최대폭인 유류세 37% 인하 시행으로 휘발유 값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LPG 판매부과금 30% 인하 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유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하반기 유가 대응 및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국내 및 국제석유시장 동향 및 중·단기 국제유가 전망 ∆달러화 상승 등 금융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동향 ∆최근 고유가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올해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배럴당 101~108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 ∆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 ∆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는 ∆서방국가의 대러제재 확대 가능성 ∆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1일 현행법상 최대폭인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공급가격(13일 기준)은 유류세 추가인하와 함께 최근 국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시행 이전일(6월말) 대비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200원 가량 인하됐다.
판매가격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2073.1원/ℓ, 경유 2117.2원/ℓ 각각 기록 중이다. 이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 일에 비해 휘발유, 경유 각각 △71.8원/ℓ, △50.5원/ℓ 하락한 가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에 비해 추가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산업부는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어 주유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 부담 경감을 위해 LPG 판매부과금 30% 인하(36원/ℓ→25원/ℓ, VAT 포함시 –12원) 조치를 5월~7월간 시행하기로 했으나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산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납사·항공유 등에 대한 한시적 할당관세를 도입했다. 납사, 항공유 생산 원유에는 한시적으로 0% 적용한다. 납사는 원유를 증류했을 때 30~200℃의 온도 구간에서 증류돼 증류탑 밖으로 나오는 유분으로 석유화학업계의 주요 원료다.
화물·버스 등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도입(5월~9월) 시행 중이다. 대상은 화물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3천대 등이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를 기존 87.8만 가구에서 117.6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12.7만에서 17.2만으로 인상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기관 합동으로 시장점거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을 통한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가격·담합 ∆유통·품질로 구분해 2개 조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서울·경기·충청지역 총 5회, 주유소 10개 이상 점검을 마쳤다.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또 오피넷 상 공개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해 석유 시장 가격경쟁 촉진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거래하면 수입부과금 환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