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노동자 임금 2배 올라 내집마련 늦어져
강남·비강남 격차 18년 만에 4배로 늘어나
다주택자 대부분 가격 고점에서 버티기 하고 있어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 아파트값이 18년간 한채당 9.4억이나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간은 36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비강남 격차도 1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세금감면, 규제완화, 투기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집값거품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즉각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18년간 서울아파트값은 30평 기준 9.4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4억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4배 가까운 12.8억원이 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따라서 2004년에는 18년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장만할 수 있다.
강남·비강남 격차도 18년만에 4배로 늘어났다. 18년 전인 2004년 강남 3구와 비강남 30평 아파트값은 각각 6.8억, 3억이었으며 그 차이는 3.8억이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기준 강남 3구는 26.1억, 비강남 11억으로 차이는 15.1억까지 벌어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에만 강남·비강남 격차가 8억에서 15.1억으로 2배가 됐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금같은 일부 실거래 하락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과거 집값변화와 주택정책을 비교해보면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시행되고 강남서초 900만원대 반값아파트 및 6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정부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추진됐을 때”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의 주택정책과 아파트값 변화를 비교해보면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값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5년 동안 아파트값 변동 현황을 보면 2017년 5월 30평형 서울 아파트값은 6억이었는데 5년 동안 6.8억(113%)이 올라 12.8억이 됐다. 아파트값은 2018.12~2019.03까지 4개월간 일시 하락했는데 이는 9.13대책의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9.13대책은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상,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 조세정책과 2주택 이상 세대에 10%p씩 강화된 LTV, DTI를 적용하는 금융정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5월 3기 신도시 계획발표, 8월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완화, 10월 분양가상한제 유예 등의 투기조장책이 발표되었고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0년 상반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이상 주택에는 담보대출 중단,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등을 담은 12.16대책과 코로나19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또 한 번 주춤했다. 경실련은 “(집값이 주춤하자)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 등 대규모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했고 집값은 다시 상승했다. 이후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6.17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 강화(7.10), 임대차 3법 개정 등의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핀셋형 규제와 졸속입법으로 집값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8월 이후 지속적인 기준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집값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 등으로 최근까지 실거래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거래는 실종 상태로 아파트값 변화는 미미하며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 아파트 단지는 5월까지 시세가 조금씩이나마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가격 고점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으며 일부 강남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세제감면, 규제완화, 투기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투기세력의 버티기에 동조하지 말고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공공 역할을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 ∆LH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고 분양원가 상세내역 등 행정정보 투명 공개 ∆선분양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 후분양제 이행방안 제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 ∆세입자 깡통전세 피해 방지 위한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