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정부가 1조4000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더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R&D 로드맵이 추진하는 것은 총 37년의 고준위 관리정책과 연계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이에 따라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더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은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최고 선도국 대비 운반 84%, 저장 80%, 부지 62%, 처분 57% 수준이다. 또한 요소기술 104개 중에서 22개는 국내 기술이 이미 확보했고 49개 기술은 개발 중이며 나머지 33개 기술은 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4000억원을 이미 투자했고 향후 방폐기금 1.4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R&D에 9002억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R&D 로드맵(2023년∼2060년)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이후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올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 및 IAEA, OECD·N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R&D 로드맵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