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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수익성 중심으로...공공성 축소 논란일 듯
공공기관 평가 수익성 중심으로...공공성 축소 논란일 듯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8.1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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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비 2000억원 이상
사업성 평가를 받지 않는 신규사업 늘어날 것
경영평가시 사회적가치 구현 배점 25점→15점
반면 재무 성과·업무효율 배점 10점→20점
조직·인력 슬림화, 자산 매각 수행 기관에 인센티브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심이 일자리·안전 등에서 수익성·재무건전성 중심으로 바뀐다.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간접 고용 등 정규직 전환 실적이 90% 이상을 기록했으나 공공성을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새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공성 축소로 공공기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을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조치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42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돼 개별 부처의 경영평가를 받도록 했다. 15년간 유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을 개편해 담당 부처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정부·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에서 사업비 2000억원 이상(정부·기관 부담액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업비 증가 추세를 고려하고 기관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받지 않는 신규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경영평가 점수 상향 등 도입 기관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책 연구기관들의 임금을 기관 성과를 반영해 차등 인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 평가(100점 만점) 때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기존 25점(이하 공기업 기준)에서 15점으로 낮추고 재무 성과·업무 효율 지표의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직무급 적용 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달 내놓은 혁신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에 따라 기관별로 경영 평가 가점 5점을 주기로 했다. 비핵심 기능 축소, 조직·인력 슬림화, 비용절감, 자산 매각 등 정부 지침을 잘 따르는 기관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새 평가 체계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올해치 기관 평가부터 적용한다. 기관의 경영 평가 점수와 등급이 임직원 성과급 등을 결정하고 낮은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해부터 각 기관의 경영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표 개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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