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의 비중 지속적으로 증가
한계기업 증가 중소기업에서 더 높아
[이코노미21 신만호] 지난해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계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를 통해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물적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7년~2021년 기간 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총 2823개사로 2019년 2283개사대비 23.7%(540개) 늘어났으며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6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기업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번째인 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비중을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 역시 홍콩증권거래소에 이어 두 번째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경계하면서 부실의 만연화를 우려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한계기업 수는 중견 및 대기업이 2019년 389개사에서 2021년 449개사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사에서 2372개사로 25.4% 늘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40.4%(1141개사)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내 한계기업의 수가 많았다.
2019년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3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300%),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10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일몰 예정이다. 기촉법은 2001년 도입 이후 현행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연장·일몰 이후 재입법을 반복하고 있으며 기활법은 2016년 도입 이후 2019년에 5년 연장됐다.
기활법의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으며 기촉법 역시 지속적으로 상시화가 논의됐으나 입법이 본격화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불안정성이 크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입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