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금액 13조5215억, 미회수 13조5076억
정부, 9661억원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파산 저축은행에 투입한 예금보험공사(예보) 공적자금 27조원 중 절반 정도인 12조500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는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 27조291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회수한 금액은 13조5215억원으로 13조5076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정부는 미회수금액 가운데 9661억원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전체 투입금액의 46.4%인 12조5415억원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8549억원을 지원했으나 현재 회수율은 11.8%에 불과하다. 예보는 미회수금 7542억원 중 0.95%인 72억원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한주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은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파산 사태 때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절반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20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