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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50개로 확대...공급망 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50개로 확대...공급망 지원체계 구축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10.19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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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확정
소부장, 대일 의존도 낮아졌지만 대중 의존도 높아져
글로벌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글로벌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 안건을 확정했다.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소(올해 상반기 15.4%)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소부장 대중 의존도는 지속 증가(2012년 24.9%→올해 상반기 29.6%)하고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 있었다.

소부장 경쟁력위는 소부장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글로벌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방향은 ∆글로벌,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이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글로벌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해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할 예정이다.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가능한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위기징후 파악‧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도 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무역금융, 인증 등)까지 자동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 업종 단체 및 융합혁신지원단(37개 정출연) 등 협업을 통해 해외 수요발굴 및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계를 추진하고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현행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할 필요성에 따라 100대 기술 중 13개 삭제, 신규기술 63개 추가 등 총 150개 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발굴해 이번 경쟁력위에서 심의‧확정했다.

산업분야별 핵심전략기술 개편 내용을 보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13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기전자는 18개에서 25개로 확대하면서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전고체 전지 등)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특정국 의존 품목도 신규 포함됐다.

바이오는 처음으로 5개가 신설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기술을 신규 확대키로 했다. 백신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은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이번주 중 산업부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18일 개최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8일 개최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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