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 설치
전략기술 분야 3개에서 20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전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에서 대내·외 환경을 종합해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검토·분석했다. 그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이번 과제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8개 과제를 선정, 신속한 기획·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과기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세대 이동통신 오픈랜, 양자컴퓨팅·감지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를 설치하고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할 예정이다. 특위 산하에 기술별 전략이행안을 마련할 실무조정위와 국가전략기술 과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전략기술 지정·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 역량결집 등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전략기술 조기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 우선투자, 도전적연구개발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 등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장주도 기술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연계한 기술보호 및 기반 지원 강화, 첨단소재는 ‘소부장특별법’ 상 핵심품목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와의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와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최고 기술선도국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20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등 3개에서 20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