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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발언에 “관치는 금융독재”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발언에 “관치는 금융독재”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2.2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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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정부가 개입했다고 다 관치 아니다”
금산노조 “(관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독”
기은노조, 정 전 원장 임명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
금산노조, 이복현 금감원장 행보에도 관치금융 의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비상식적

[이코노미21 김창섭] 최근 BNK금융지주 및 기업은행에 관치 낙하산 CEO 임명설이 떠도는 가운데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관치는 금융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산노조)은 22일 “(관치는) 연성이건 강성이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독이다. 그런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치를 옹호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기자들에게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며 “정부가 개입했다고 다 관치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장 선임에 있어 ‘관치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이례적으로 제청설을 인정했다. 그는 "(기은 행장 임명은)금융위 제청이기 때문에 복수 후보자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 윤종원 행장의)임기가 (1월2일 만료되기) 때문에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은행노동조합은 이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정 전 원장의 임명설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직전 금융감독기관장이 피감은행장이 되면 공직자윤리법 상의 퇴직자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정 전 원장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출근저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산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치금융을 의심했다.

지난 12일 NH농협금융지주는 차기 회장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해 연임이 유력했던 손병환 회장이 밀려나고 관료 출신이자 지난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퇴 압박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 원장은 지난 11월 10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만장일치였다”고 그 수위를 높였다.

금산노조는 “민간금융회사 인사에 대한 이같은 ‘관’의 개입이 ‘관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대부분 예컨대 수신금리 경쟁자제, 은행채 발행자제, 국책은행 본점 지방 이전, 금융사 CEO 인사 개입 등이 모두 정부 주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산노조는 오는 26일 금융위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관치미화 낙하산 옹호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금융권 모피아 낙하산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조 제공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금융권 모피아 낙하산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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