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공급자 선택할 수 있어야”
[이코노미21 이상훈]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국내 통신시장에 대해 “20년 넘게 통신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직격했다. 경쟁없는 통신시장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차관은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간 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통신시장이 좀 더 경쟁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제공을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