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월말까지 연장
[이코노미21 김창섭]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딧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금융회사의 건정성과 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감원·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보고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다만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잠재리스크에도 선제적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경기둔화와 관련해선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어 PF 대주단 협약도 4월 중 개정해 민간 자율의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등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과 관련해 아직까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3월~4월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6월 중 시장상황을 감안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