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자원개발률 목표 2040년 60%
철 등 6대 전략광종, 일본 자원개발률 76%
[이코노미21 김창섭] 주요 광물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의 자원개발률이 같은 처지인 일본에 비해 현저하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원개발 관련 한일을 비교 분석한 결과 2121년 일본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40.1%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0.7%에 불과했다. 자원개발률은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해 확보한 물량이 전체 자원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물량을 말한다.
전경련은 “일본은 20세기 초부터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바 있으며 2005년 전후로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 확보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며 “일본 정부는 (자원개발률을) 2030년 50%, 2040년 60%까지 장기 목표를 설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20년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의 일본 자원개발률도 76%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28%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일본의 자원개발 중심에는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종합상사가 있다고 분석했다. JOGMEC은 2004년 2월에 출범한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으로 최대 75% 출자·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미쓰이 물산, 이토추 상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들이 각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 신규시장 개척 기능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JOGMEC이 종합상사와 합작해 해외 자원확보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로 ∆모잠비크 LNG 개발 사업을 위해 1250억엔 출자 ∆러시아 북극-2 LNG 개발사업에 2900억엔 출자하고 450억엔의 채무보증 지원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에 2억5000만달러 투자계약과 함께 지난해 900만달러 투자 및 올해 3월 약 2억 호주달러 추가 투자 예정 등이다.
반면 JOGMEC과 비슷한 성격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고 민간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 비율은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 기업은 코발트(72.8%), 희토류(85.7%), 리튬(87.9%), 흑연(94.0%) 등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코발트 수입의 대중의존도를 2018년 23.0%에서 2022년 14.9%까지 낮췄다. 희토류는 같은 기간 36.2%에서 59.1%로 대폭 상승했으나 우리나라의 85.7%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