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들어 첫 공공기관 평가 결과 5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평가에 있어 재무성과 비중을 높여 6개 기관의 임원에게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다만 성과급 논란과 별도로 공기업에 일반 기업과 같은 재무성과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과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평가다. 먼저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늘었다.

기재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공기업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한전은 종합등급 미흡(D)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종합등급 C 이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공기업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임원에게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기업의 평가에 재무적 평가 비중이 늘어난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도 제기됐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공공의 민생을 위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이 있음에도 일반 기업과 같은 재무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옳은가?”라며 “자산매각이나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 등의 조치로 재무평가는 좋아진다. 실질적으로는 영업성과 및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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