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인하된 보험료도 여전히 비싸
보험료 비싼 이유는 낮은 보험가입률
[이코노미21 김창섭] 이륜차 배달종사자(라이더)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배달 관련 업계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만든다. 시중 보험료대비 20% 저렴하게 보험료를 제공해 80%까지 가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 할인된 보험료도 여전히 높은 가격이며 사전등록제를 통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식을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라이더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그러나 배달 업무에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이륜차사고 사상자수는 2018년 1만9031명에서 2019년 2만4006명, 2020년 2만4112명, 지난해 2만424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이륜차 유상보험료 보험료(평균)은 약 178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 16만원의 11배 수준에 달한다. 이들의 보험가입률은 지난해 9월 기준 28.7%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와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다.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해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20% 인하된 보험료도 비싸다는 목소리와 함께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보험가입률이 높지 않아서인데 애초부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전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은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은 배달종사자와 계약할 때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면서 “문제는 70~80%를 차지하는 군소(동네) 배달업 대행업체는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낮고 보험사는 낮은 가입률로 인해 보험료를 높이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서 “보험 가입에 대한 사전등록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