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해 3월부터 대중국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무역적자에서 대중국 무역적자 영향이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슈분석_대중국 수출부진 현황 및 적자기조 장기화 가능성’을 통해 “소수 핵심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가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흐름의 주원인이며 이미 한국을 넘어서고 있는 중국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반도체 등 우위 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 없이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수출은 정체되고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2022년 4분기 이후 대중 수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 무역수지는 5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적자폭은 118억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또 전체 무역적자에 대한 대중국 무역적자 기여도는 지난해 12.8%에서 올해 43.2%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중국 교역국 중에서 한국의 수출이 대만과 더불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3%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액 규모는 지난해 5월 대만에 이은 2위였으나 올해 5월에는 미국과 호주에 밀려 4위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무역수지 적자는 중화학공업품이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하는 수출구조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화학공업품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전자제품(-29%) 품목의 수출액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 ∆철강제품(-23%) ∆화공품(-20%) ∆기계류와 정밀기기(-12%) 등 중화학 공업품 모든 품목이 부진했다.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높아지는 반면 대중 수출은 양적·질적으로 정체하고 있다. 한경연은 중국의 국산화 정책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향상,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대비 기술발전이 최대 8년 이상 늦은 상황”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유망 분야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무역수지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도체·2차전지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이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