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5대 시중은행과 이들의 모회사인 금융지주가 내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들 10곳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도 지정했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해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선정되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시브에 선정되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2024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해 금번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이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