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과도한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을 육성하고 제4 이동통신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제4 이동통신 도입은 계속 요구돼 왔으나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정부는 통신요금이 높은 이유가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영향이라고 판단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를 키우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은 높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이통3사의 자회사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5G 요금제의 다양화를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도 추진한다.

제4 이통사 도입도 재추진한다.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통사들이 반납한 28㎓ 대역 전용주파수에다 중저대역 주파수도 얹어주고 4000억원대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등도 지원한다.

이통3사에는 이용자가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LTE나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중고폰 판매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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