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 297건
무역기술장벽 대응 중요성 커져
[이코노미21 김창섭]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최고치(2021년 206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해 4000여건의 달하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예측되면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전분기대비 22% 증가했다.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유럽연합(EU, 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다.
1분기와 비교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크게 감소(-55.9%)했다. 반면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증가(각 12.7%, 45.1%)했고 전기전자 분야 역시 크게 증가(43.3%)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며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