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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판 IRA 추진에 정부·업계 “차별 없어야
프랑스판 IRA 추진에 정부·업계 “차별 없어야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8.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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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추진 중
탄소배출량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

[이코노미21 이상훈]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이번 규정이 미국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다른 나라를 차별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이며 개편(안) 초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난 6월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측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한 이후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정부와 업계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출처=대통령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출처=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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