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크게 적어졌기 때문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대출금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자도 1000억원을 상회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최대 액수다. 지난해 총 일시대출액 34조2000억원에 세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당해 회계연도 동안 세입과 세출의 시간 차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부족 자금을 메꾸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로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구조다.
정부의 올해 한은의 일시 대출 한도액은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지난 7개월간 돈을 빌리고 상환하기를 반복해 왔다. 정부는 올해 한은서 빌린 대출금 100조8000억원은 전액 상환했다.
이에 따라 한은에 지급한 이자도 1000억원을 넘었다. 지난 1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 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분기 642억원, 2분기 499억원 등 총 1141억 원에 이른다. 이 역시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의 일시대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 걷힌 세수 규모가 크게 적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6월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