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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중대재해 사업장 엄정 책임 묻겠다”
노동부장관 “중대재해 사업장 엄정 책임 묻겠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8.1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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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선 오히려 증가

[이코노미21 김창섭]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라며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021년 218명에서 지난해 203명, 올해 190명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반면 50억 이상에서는 2021년 71명, 지난해 74명에서 올해 79명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무조건 빨리하면 된다. 어떻게든 하면 된다’라는 미성숙한 안전 의식과 문화 위에서 ‘사망사고 제로’ 달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50억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이 굴착기,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고 올해도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위험 기계·장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작업계획을 수립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데크플레이트 등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연내에 현행화할 예정”이라며 “굴착기·이동식크레인 등 위험 기계·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폭염기간 최고안전보건책임자 등 현장 관리를 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망사고 다수 발생 건설사에 대해 이 장관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코노미2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출처=정부 관계기관 합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출처=정부 관계기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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