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9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연구보안 간담회를 열고 14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보안의 중요성 및 대학의 연구자산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동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9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주요 유형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공동연구를 빙자한 접근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 및 개방성을 토대로 국가연구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 참석자들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다.
연구보안이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통제 및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최근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는 연구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칭)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 연구보안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제 공동연구를 촉진하며 국가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보안 현장안내서 마련, 연구자산 유출 우려에 대한 상담이나 인식 제고 등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지원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보안등급 분류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