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김소영 금융위 부원장은 최근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 논란과 관련해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말했다.

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작성한 상환계획서(98.1% 작성완료)에 따라 최장 1년 거치(유예된 이자 한정)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화면서 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각 경제주체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시장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가짜뉴스·허위정보 등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특히 미국의 긴축 장기화, 중국 경제 부진 등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완화된 금융환경 등으로 기업의 잠재 리스크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생산비용 증가, 고금리․긴축적 금융환경 등으로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하면서 정책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총 20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역량을 집중해 5대 중점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ICT신산업 등 26개 업종)에 91.8조원 지원하고 지난 8월 발표한 수출지원대책 ∆대기업 동반 해외진출 특화상품(4.1조원+@) ∆20대 수출전략분야에 대해 41조원 정책금융 공급 ∆수출기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 13.3조원 지원 ∆무역금융 수수료 인하 등을 차질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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