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회사 관계자 5명이다. 구체적으로 류경철(주(駐)선양 대표), 김학철(주 선양대표), 장원철(주 진저우 대표), 리철민(주 단둥 대표), 김주원(주 단둥 부대표) 등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재 대상은 정부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것이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