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내년말에 2%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
[이코노미21 임호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1.4%를 유지했다. IMF는 추세 인플레이션은 당국의 목표수준으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기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일 ‘2023년 IMF 연례협의’ 마지막날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IMF 한국 미션 단장은 “(한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했으나 근원물가는 더 경직적”이라며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인상 기간동안 금융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했으나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꾸준히 하락해 내년말에는 당국의 2%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재의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경제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핑거 단장은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GDP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핑거 단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 강화된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은행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발생가능한 다양한 충격에 대한 적절한 외환 유동성 완충장치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핑거 단장은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우선 과제로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