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와처] 8월까지 미국 재정적자 1.52조달러 예상

8월 한달간 재정적자 학자금 대출분 제외시 0.23조달러
9월 시장에 풀리는 국채 물량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아

[이코노미21 양영빈] 9월11일(현지시간) 미의회 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8월의 정부 예산적자를 잠정 발표했다.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의 첫 11개월 동안의 재정적자가 1.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발표했다.

같은 기간 2022 회계연도에 비해 미국 정부의 수입은 10% 감소, 지출은 3% 증가해 적자 규모는 6000억달러가 늘었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재정적자

이번 8월의 재정적자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난 6월말에 결정된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위헌 결정이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는 2022년 9월 미국 예산에 반영됐으며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소득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보통 기업의 대손상각 회계처리와 비슷하다. 즉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는 2022년 9월 연방정부 대차대조표에서 3790억달러의 대손상각 처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반영해 2022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375조달러였다. 그러나 6월말 대법원의 위헌 판정으로 대손상각 처리한 3790억달러는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번 8월에 다시 살아났으며 일반 기업에 비유한다면 부실 채권으로 대손상각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부실 채권이 다시 정상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1년 기간 동안의 이자 수입을 제외하면 이번에 다시 회복한 규모는 3300억달러이다.

다음 그림에서 파란색 기둥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재정적자 규모이다. 2022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375달러 그대로이고 2023년 회계연도에서 3300억달러를 차감한 것이다. 2023년 회계연도는 아직 9월이 남아 있지만 3300억달러 차감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2조달러이므로 2023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67조달러를 예상할 수 있다.

8월 재정적자

CBO는 8월까지 재정적자를 1.52조달러로 예상했다. 7월까지 재정적자는 1.62조달러였으므로 외관상으로는 0.1조달러의 재정흑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자금 대출 탕감이 취소돼 0.33조달러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학자금 대출 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8월 한달간 재정적자는 0.23조달러 즉 2300억달러가 된다.

학자금 대출이 애초에 없었다는 가정을 하면 재정적자 추이는 2022, 2023 회계연도 재정적자를 주황색 기둥으로 바꾼 것이 된다. 주황색으로 보면 2021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2.77조달러였다가 2022년 회계연도에 1조달러로 급감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자가 정상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3 회계연도에 재정적자는 2조달러로 예상되며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하는 중에도 전년도에 비해 100%나 급증해 여러가지 걱정을 하게 만든다.

다음은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의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각각의 재정적자 비율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마지막 주황색은 2023 회계연도 재정적자를 1.67조달러로 가정한 것이다.

출처=연준(https://fred.stlouisfed.org/graph/?g=18KTE)

미국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점증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는데 2023 회계연도 4분기(7월~9월)의 예상 국채 순 발행량은 단기국채(Bills)가 8290억달러, 장기국채(Notes, Bonds)가 1780억달러이다. 다음은 4분기에 순 발행한 누적 국채의 규모를 보여준다.

출처=재무부(https://fiscaldata.treasury.gov/datasets/daily-treasury-statement/public-debt-transactions)

9월8일 기준으로 단기국채는 6710억달러, 장기국채는 모두 -280억달러를 순 발행했다. 따라서 앞으로 9월31일까지 재무부가 순 발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국채의 규모는 단기국채가 1580억달러, 장기국채는 2060억달러이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6월 이후 3개월간 장기국채의 순 발행량은 490억달러였다. 4분기가 앞으로 남은 한달 동안에 장기국채는 2060억달러 규모의 순 발행이 예상되므로 이것이 장기국채 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연준의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미국채를 매달 600억달러 규모로 시장에 방출하게 된다. 이때 방출하는 미국채는 대부분 장기국채(Notes)이다. 따라서 6월부터 8월까지 시장이 느끼는 국채 방출량은 2290억달러였고 시장이 체감하게 되는 9월에 방출될 물량은 2600억달러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시장에 풀리는 국채 물량은 평소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국채시장에서 금리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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