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80억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차등 배분
[이코노미21 김창섭]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물가불안 우려가 커지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추석 전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물가·민생 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해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등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중가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를 2만세트 추가 공급(8만→10만세트)할 예정이다.
닭고기는 추석기간 도입하기로 했던 할당관세 물량 총 3만톤 중 2만톤이 시장에 이미 도입된 상태다. 정부는 나머지 1만톤도 10월초까지 신속히 도입할 게획이다. 또 현재까지 종란도 200만개 이상 수입돼 10월부터는 육계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도 당초 계획한 할당관세 1.5만톤 외에 추가 1.5만톤 도입 절차를 15일부터 개시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비 800억원을 집행해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