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현장 중 체불 취약현장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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