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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12만호 추가해 100만호 달성하겠다는데...‘글쎄’
정부, 공공주택 12만호 추가해 100만호 달성하겠다는데...‘글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9.2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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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해소 목표
PF 만기 연장, 보증 등 지원 확대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12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사업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한 고분양가 논란, 높은 부동산 가격, 급등한 건축원가 등으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분야에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규모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조기 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26일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6일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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