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영향 제한적
대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 강화
대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 강화
[이코노미21 이상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대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수소환원제출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지역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원사업 리스트를 메뉴판 형태로 제공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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