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감소와 이자비용 증가 탓
[이코노미21 임호균]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전년보다 23% 늘어난 1조695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자 급등에 따른 부담 속에 현 재정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로이터통신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하는 1조695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23% 급등한 수치로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2조7800억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재정수입 감소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600억달러, 이스라엘 140억달러 등 총 1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안보 예산을 요청하면서 적자규모가 커졌다. 또 기상 이변에 따른 세수 징수 지연 등도 재정수지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미국 언론들은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 때문에 더 큰 적자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면 재정적자는 사실상 지난해의 두 배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달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때는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예산안을 합의 못 하면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