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석유시장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임시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뉘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기간에 부처간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단은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이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