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2019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다변화한 이후 일본 의존도는 줄어든 반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로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소부장 의존도가 32.3%에서 21.7%로 10.6%포인트 줄었다. 반면 중국 의존도는 14.8%에서 19.4%로 증가했다.

지난해 소부장 100대 품목 수입 1위 국가인 일본 비중은 21.7%였다. 중국은 19.4%를 기록해 두 나라 간 차이가 2.3%포인트로 좁혀졌다. 2019년 일본과 2위 중국 비중은 각각 30.6%와 16.9%로 13.7%포인트에 달했다. 이후 2020년엔 격차가 12.5%포인트로 좁혀졌고 2021년엔 7.2%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또한 2018년 134.2억달러였지만 지난해엔 119.3억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중 수입액은 61.4억달러에서 107.1억달러로 74.4%나 증가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내 소부장 자립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부장 100대 품목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소부장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전체의 30.7%(125.6억달러)였지만 지난해엔 27.7%(147억달러)로 줄었다.

특히 국내 소부장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은 기업)은 증가하는 추세다. 권 의원실에 제출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한계기업 수는 2017년 88개에서 지난해 554곳으로 6배 가량 늘었다. 전체 소부장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2.9%에서 6.1%로 증가했다. [이코노미21]

이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