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휴대폰 깡’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이코노미21 김창섭]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들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했으나 청년층에서는 여전히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어 소액대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4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산 처분이나 추가 차입을 통한 대응도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층은 고금리 상황에 돈을 갚기 어려워져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기 쉽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채무불이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20대 청년층 채무불이행자 수는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청년들은 당장 20만원 30만원 빌릴 곳이 없어 ‘휴대폰 깡’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휴대폰 깡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개통해준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이용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를 이용하면서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최근 휴대폰 내구제 대출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내구제대출 상담신고 건수도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 7건에서 올해 상반기 44건으로 급증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말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청년층에 대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다양한 유형의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는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