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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핵심 쟁점 빠진 개혁안(?) 발표
복지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핵심 쟁점 빠진 개혁안(?) 발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0.3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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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계획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던 4차 종합운영계획과 대비돼
재정계산위,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 제출

[이코노미21 임호균]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알맹이 빠진 개혁안을 발표했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제기됐으나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형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 조정안을 없이 개혁 방향만 일부 제시됐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수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담았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까지 상향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던 것과는 대비된다.

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연금개혁을 논의해 왔으나 실질적인 결과물을 못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22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기금운용수익률 등 수치를 조합한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국회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사전설명회에서 “국회에서 연금 체계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내게 되면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국회 연금특위로 넘어갔다. 복지부의 표현대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역할로 담당 부처의 업무를 제한했으니 구체적인 수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연금특위가 정쟁으로 흐른다면 연금개혁 논의는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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