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8대 분야’ 사업비 1777억원 감소
‘사회복지’ 분야 4025억원(2.5%) 늘어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47조1905억원)보다 1조4675억원이 감소한 45조7230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45조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으로 전년(순계예산 41조5830억원)대비 3705억원 감소했으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 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로 올해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세외수입 4조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8515억원, 지방채 1조6908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4786억원을 편성했다.
회계간 전출입 및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6912억원이 편성됐다.
‘시정 8대 분야’는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 ∆문화관광 ∆일반행정 등 주요 시정을 8가지로 크게 구분한 범주다.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으며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도시계획․주택정비’는 전년대비 794억원(-18.2%) 감소했으며 ‘산업경제’는 시설 준공, 창업시설 캠퍼스타운 운영 효율화 등으로 1415억원(-14.2%) 축소됐다.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된다 서울시는 총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는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지난해 13조 2100억원에서 올해 13조5125억원으로 3025억원 늘렸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