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우리나라가 7년 만에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는 나라를 의미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베트남은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이다. 다만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 환율조작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중국은 외환 시장 개입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관찰대상국 포함 이유를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순매수 GDP 2% 초과, 연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만약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왔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에 3가지 기준 가운데 1가지에만 해당됐지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기준 제외가 2회 연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재무부 내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한국은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하면서 제외된 것이다. [이코노미21]

이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