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동결
고압A ㎾h당 6.7원, 고압B, 고압C 13.5원 인상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가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요금만 올리기로 했다. 올해 4분기 가스요금도 동결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에 따르면 9일부터 ‘산업용(을)’ 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0.6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호)은 동결한다.
산업용(을) 요금도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전압이 3300∼6만6000V 이하인 산업용(을) 고압A 요금은 ㎾h당 6.7원 올리고, 고압B(154kV), 고압C(345kV이상)는 ㎾당 13.5원 인상한다. 일반적으로 전압이 높을수록 시설 규모가 크다. 시설 규모가 큰 곳의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오르게 된 셈이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살펴 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용(을) 요금을 올린 것은 대상자는 전체의 0.2% 수준으로 적지만 전기 판매 비율은 49%로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15%, 일반용 23%보다 월등히 많다. 또 산업용 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도 인상의 배경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할 때마다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싸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한편 산업부는 4분기 가스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주택·소상공인 전기요금은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