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4% 상승할 것
현재의 고금리 기조 상당기간 유지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내년은 경제가 점진적으로 반등해 2.2% 성장할 것으로 봤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4%를 예상하면서 물가안정목표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또 이런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GDP대비 1.3% 수준이나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IMF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내년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하면서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