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비율 미국 74%, 중국 62%, 일본 68%
한국 DSR 14.1%로 미, 일보다 2배 정도 높아
경제적 충격에 중국은 기업, 한국은 가계 취약해
자본시장 발전할수록 채권 주식발행으로 자금조달
정부부채비율 일본 232%, 미국 104%, 한국 47%
우리나라 가계부채 큰 조정없이 계속 증가해
[이코노미21 양영빈]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은 24일 한국 가계부채가 100%를 넘은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가계부채를 같이 비교해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가계부채를 파악할 수 있다.
가계부채 비율
다음은 BIS에서 제공하는 각국의 가계부채의 추이를 2023년 1분기까지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02%로 4개국 중 단연 최고치다. 일본의 가계부채는 1990년대 이후 정체됐으며 2000년대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가 최근 상승해 현재는 68%이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99%에서 급락해 현재는 74%이다. 중국은 가계부채가 4개국 중 가장 낮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의 여파로 62%에 머물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미국, 한국, 일본의 DSR은 다음과 같다.
미국, 일본의 가계부채 비율은 74%, 68%이고 DSR은 7.7%, 7.5%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02%, DSR은 14.1%로 가계부채보다 더 높다.
아구스틴 BIS 사무총장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양과 질(DSR) 모두 상당히 안 좋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업부채 비율
4개국의 기업부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기업부채가 165%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각각 123%, 117%이다. 미국은 가장 낮고 77%로 중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기업부채 비율은 중국이 165%로 가장 높고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102%로 가장 높다. 경제적 충격에 중국은 기업이 가장 취약하고 우리나라는 가계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민간(가계와 기업)부채 비율
4개국의 민간부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의 민간부채 비율이 각각 226%, 22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일본은 185%, 미국은 151%이다.
민간부채 비율에서 은행 대출만을 따로 뽑아서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부채는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의미한다.
중국은 민간부채 비율 225% 가운데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33%의 부채는 민간(대부분 기업으로 추정됨)이 채권을 판매해서 조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부채 비율 226%에서 은행대출이 16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 비율이 50%로 4개국 중에 가장 낮다. 미국 민간의 부채비율은 151%이므로 나머지 101%는 주로 기업채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각국의 자본시장 발전 정도를 반영한다.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 기업채권이나 주식발행으로 점차 바뀌게 되는데 은행대출 비율이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순으로 된 것은 4개국의 자본시장 발전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부채 비율
4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다음과 같다. BIS에는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없지만 전체 부채 비율에서 민간부채 비율을 뺀 값으로 대체했다.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232%이며 4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미국은 104%, 중국은 79%, 우리나라는 47%이다. 정부부채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대차대조표 불황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은 리차드 쿠(Richard Koo)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개념이다. 불황이 닥치면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는 등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하게 된다.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의 대차대조표 역시 축소되며 이는 악순환을 불러 일으켜 불황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이를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부른다.
이것의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민간(기업과 가계 모두, 세번째 차트)이 1995년 최고 213%에서 2016년 153%까지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일본의 불황과 일치한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순식간에 터진 거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작동해 무려 20여년을 넘게 불황이 지속됐다.
우리나라의 가계는 IMF 시기 그리고 최근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그동안 대차대조표 축소의 움직임이 뚜렷하지는 않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은 특히 IMF 이후(두번째 차트) 114%에서 74%까지 대출비율을 상당히 줄였음을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커다란 조정없이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위기가 있었을 때 가계가 적극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였던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대차대조표 불황이 시작되면 악순환의 연쇄고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부채 비율과 높은 DSR은 정부 당국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