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대체수입시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 검토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 해상운송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000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반입 물량을 늘려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불안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남해화학)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정부는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발급중에 있으나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