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공급에서 민간건설사와 경쟁해야 한다. LH의 독점구조를 깨고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는 방안이다. LH 전관예우도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우수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LH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 제한할 방침이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이 강화되고 부실업체는 퇴출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다. 또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한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이 확대된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가 강화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이 명확화된다. 또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가 강화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가 강화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또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이 배치된다.

정부는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