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박원일] 과기정통부는 11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3년 최종보고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문위 선정 3대 핵심 플랫폼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발표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졌다. 올해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논의하고 있다.

자문위는 3가지 핵심 플랫폼 의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연구반에서는 GPT-4, Bard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 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연구반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간의 노동이 인공지능과 보완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 여부가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과 데이터’ 연구반은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 학습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필요성, 데이터 유통 기반 마련 등 데이터 유통 기반, 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방향 등을 제안했다.

‘플랫폼 경제’ 연구반은 토종 플랫폼의 보유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며 디지털 문화주권과도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경쟁 지표와 함께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리걸테크와 공유경제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이병준 고려대 교수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이슈를 분석하여 플랫폼 리뷰 정책 개발 등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에 기여한 황용석 건국대 교수(개인, 가나다 순)와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한국소비자연맹(단체) 등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오늘날에도 생성형 AI 개발 경쟁, 슈퍼앱(종합 플랫폼) 급부상 등 플랫폼 정책 환경은 끊임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 중”이라며, “신기술 도입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의 지형 변화 등 오늘날 우리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논의들이 포럼에서 적시에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 속에서 혁신과 상생협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23년11월 국회제출)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며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 내 민생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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