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 등 185개 공급망 안전품목 선정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지난해 70%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입의존도,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기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전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한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생산 투자사업’에 대한 규제 및 인허가 문제 해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안정품목 다변화를 위해 산업부는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또 해외 인수합병(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밖에 산업부는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