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가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보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정부가 또다시 선언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통계청은 14일 2070년에 이르면 한국의 인구가 3600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양육지원은 물론이고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해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청년 부부들과 함께 이른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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