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정부에 ‘출생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8일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으나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유 시장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i drea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했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이 지원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이 지원된다.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원의 ‘임산부 교통비’가 신설된다. 인천시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또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시장은 지방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체제로 전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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