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
[이코노미21 임호균]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26%가 사교육비 증가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실질 사교육비는 명목사교육비에서 물가변동을 통제하고 산출한 사교육비를 의미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7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출산율 하락의 약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2015~2022년 사이 합계출산율은 0.461명 감소했다. 분석 결과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감소한 출산율은 약 0.120로 추정됐으며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약 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이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력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21]
